이재명 국회교섭단체 연설서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국회 기후위기특위 여야의원 RE100과 CF100에 대해 시각차

여당은 원전에, 야당은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둔 에너지정책을 고수하며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모습.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여당은 원전에, 야당은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둔 에너지정책을 고수하며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모습.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여야가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감(減)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큰 축으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원자력발전을 유력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삼는 CF100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교섭단체연설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관계를 보완 관계라면서도 재생에너지에 보다 방점을 뒀다. 같은 날 오후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RE100이 CF100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원전역할론을 부각했다.

이날 국회교섭단체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이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둔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제시했다. 이어 그는 “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선 여당 의원들이 원전에 보다 방점을 둔 시각을 드러냈다. 이날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탄소중립기술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가 끝난 후 열린 질의응답 시간에 여당 의원들은 원전이 유력한 방법론인 CF100의 역할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에너지라면 나쁜 에너지, 좋은 에너지로 구분할 수 없다”며 “RE100은 CF100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CF100엔 원전이 청정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이인선 의원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과 함께 원전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안타까운 것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정하면서 태양광, 원전, 풍력이 필요해 비용이 들더라도 송배전망구축과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해야 하는데 정부는 인허가 업무만 맡아 문자폭탄을 맞고 있다”며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 중요한데, 한국은 금액이나 목표기술이 보이지 않고 방대하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건너편에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보인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19일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건너편에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보인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