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정상회의서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 촉구
우크라전쟁·미얀마·남중국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각국의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중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면서도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대북 제재를 결의한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중국, 러시아는 EAS 회원국이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북한과 밀착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과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러시아를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과 기타 불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성소피아 성당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성소피아 성당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지난 7월 키이우를 찾았을 때 한국의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이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데 대해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폭력 사태와 관련해선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 방안을 지지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면서 "이를 동력으로 한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AS는 '아세안+3(한·중·일)' 체제를 확대한 별도의 회의체다. 회원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다. 18개국 정상은 EAS에서 역내 외 주요 안보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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