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이 여야영수회담에서 재생에너지를 의제로 다뤄 현 정부가 원자력발전만큼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기로 태도를 바꾼다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5월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특별법이 입법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25일 데일리한국 취재에 따르면 김성환 의원실 측은 "현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장법 입법을 반대한다"며 “여야 영수회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논의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고준위 방폐장법도 입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회기내에 고준위 방폐장법을 제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작업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는 물론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의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김성환 의원실은 현 정부가 근본적으로 원전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고준위 방폐장법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개최하려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잔여 쟁점 전문가 토론회'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가 또다시 발표를 5월로 미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천지 혹은 대진원전이 부활(원전 2기)하고 원전 1기를 추가로 더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다”며 “원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도 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는데 이런 상태로는 고준위 방폐장법 입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고준위 방폐장을 둘러싼 민원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전문가는 “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불안해하고 있다”며 “에너지문제만큼은 탈정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장법 입법 저지를 찬성하는 민원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려 결국 정부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할 전망이어서 원전 인근 주민들이 고준위 방폐장법 입법 저지를 찬성하고 있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