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자원통상중소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관련법안이 좌초될 위기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양당은 고준위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분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할 산업특허소위를 열기 위한 의안협의도 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환노위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으로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들도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야당의원들은 안건으로 다룰 94개의 법률안을 별도의 토론이나 조정없이 소위원회로 내려 보냈다. 야당의원들이 소위로 이첩한 법안에는 △탄녹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소영·이수진) △대기환경보전법(박대수·이은주·이주환) △댐건설관리와 주변지역지원법(이종배) 등 기후변화대응 관련 주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들이 소위에서 제대로 심사될지는 미지수다. 양당 간사가 소위에서 다룰 법안들을 확정하는데 여야 대치 국면으로 양당 대화가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폐장법도 기후변화대응 법안들과 같은 기로에 서 있다.

국회 산자위 산하 산업특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준위법을 의제화하기로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산업특허소위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실은 “특별한 액션은 아직 없다”고 말했으며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실은 “고준위 특별법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이재정 위원장실은 산업특허소위에서 안건을 올려야 전체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는 5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런 상태라면 기후변화대응 입법안은 물론 고준위 방폐장법 등 주요 쟁정법안들이 자동폐기될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