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투트랙 전략'으로 대여 압박에 고삐를 죄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4번째 채상병 특검법(제삼자 추천 방식)을 발의한 데 이어 3번째 채상병 특검법(원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했다. 두 특검법을 묶어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4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조건을 반영한 제삼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다며 수용 압박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꼼수 특검'이라며 반대 입장에 단일대오를 유지했다.

◇ 野 '비토권' 담기고 '제보공작'은 빠져

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에 대한 우선 추천권을 갖지만,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리면 이들 중에서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여야 간 소모적인 논쟁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공작’ 의혹 역시 제외됐다. 앞서 이 대표는 대표 회담에서 한 대표의 조건이던 제보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제삼자 추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원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전날 발의한 4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20일의 숙려기간만 거치만 법사위 소위로 직회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당초 진행키로 했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 의사일정을 추가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불참한 것이다.

◇ 與 "재판 앞둔 李의 개딸 결집" 맹공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4번째) 특검법을 소위로 직회부하기 위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2번으로 돌리고 1번에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4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의 제삼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이라며 "어제 발의해 놓고 오늘 원안을 올리는 행태는 민주당이 결국 제삼자 특검을 진정으로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채상병 특검법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회나 정당의 이름으로 당 대표를 위한 방탄막을 치는 모습은 치졸해 보이기까지 한다"며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유일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타협해서 여야 합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걸고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낸다면 단순히 정쟁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