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이익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겠다…특감 추진할 것"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리겠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이 이 대표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사법부 압박을 지속하는 데 대한 재판 절차의 왜곡 가능성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관련 민주당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피곤하실 것 같아 (이 대표)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2심, 3심은 3개월 내 결론이 나야 한다. 그게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선 "다 예상됐던 통상의 결과"라면서도 "사실 이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이 허위사실로 인정된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결정한 것이란 (재판부) 결론은 사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마찬가지다.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라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 받겠단 자해 행위에 가깝단 말씀을 드린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와 관련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겠다"며 여권 내 변화와 쇄신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형사 사건이라는 것이 예상하더라고 막상 실제로 판결이 통보되면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점점 이런 상황들이 더 진행될 텐데 '너희는 더 낫냐'라는 국민들 질문에 더 국민 눈높이 맞게 변화와 쇄신할 수 있다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대표 출마 시부터 11월 15일 이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민주당에도, 우리에게도 큰 시험대라 생각한다"라며 "약속한 변화와 쇄신 실천하겠단 말드리겠다. 지난주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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