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집값이 오르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완화 대책을 언급하며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주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면 기존 임대물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 영세한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좀 더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납세자에게도 부담이 돼 경기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관리 및 유지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 장기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돼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국토교통부도 55조8885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민임대·행복주택·다가구매입임대 등 ‘공공임대’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많은 규제를 풀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려다 보면 혼란이 생겨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좀 더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빌라왕’ 김모씨 사망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빌라왕) 전세 세입자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어 이분들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 명령 판결을 신속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금 반환을 통한 보증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패널 100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1차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농림 등 분야에 대한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2차 회의를 열어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