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예산안과 관련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중심’ 예산이라 포장만 했지 실제로는 감액은 찔끔, 증액은 묵묵부답"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7대 민생예산’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부부합산제를 폐지 △서민 금융 회복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확보 △쌀값 안정화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