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고 공전 거듭
박홍근, 회동 불참..."의장 중재안 수용 전 협상 어려워"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처리 추가 시한일인 19일에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회동은 결국 무산됐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는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서 예산안이 이미 법정기한보다 많이 늦었고 지금 파악해보니 한두 문제 때문에 예산 전체가 홀딩돼 있는데 서로 적극적으로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오늘 중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쪽 다 (예산안을) 받을 방법이 무엇인지 빠른 시간 안에 찾아보고 접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다음 날 본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회동에 불참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국회의장이 고심끝에 낸 중재안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민주당 원칙에도 맞지 않지만 저희도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결단할 때 아닌가. 정부·여당이 양보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이른 것 아니냐”며 "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저희로서는 따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의장을 별도로 만날 이유가 없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 의장을 향해 “의장께서는 저를 만날 때가 아니라 주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하는 것이 의장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더 할 얘기가 없는데 왜 만나나. 의장 중재안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저한테 직접 대통령하고 협상하라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법인세 쟁점을 두고 양당이 일부 타협했다는 의견에 대해선 “뭐가 타협이 됐느냐”며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을 받는 이유는 나머지를 다 일괄타결한다는 전제 하에 법인세 1%포인트(인하)를 우리가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나머지를 또 다 못 받겠다고 하니 그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주말인 전날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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