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통과에 요즘 젊은이들 말로 ‘진심’이다. 

이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는 물론 지역과 학계, 관계를 오가며 땀을 식힐 시간이 없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답게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3일 이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출석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백브리핑(이하 백블) 장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후 당직자들과 기자들이 삼삼오오 흩어져 국회 1층 로비가 한산할 때까지 이 의원은 기자에게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 세대가 전기를 값싸게 사용하는 동안 쌓이는 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이면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돼 더 고민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고준위 방폐장을 살펴보려면 관한 2004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 정책 추진을 천명했고, 2008년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됐다. 그 이듬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설립됐다. 

2016년 7월엔 6차 원자력진흥원에서 고준위 방폐물관리 기본계획이 의결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출범시켰다. 그런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쉽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도록 결실을 맺지 못했고 산업부는 2022년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여야의 3명의 의원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이 즈음이다. 그 가운데 산업부와 조율해 정부안으로 볼 수 있는 이인선 의원안은 산업부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시나리오에 맞춰 2050~2060년 사이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질 수 있게 법안을 구성했다.

이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노무현 정부로부터 시작됐다”며 “그렇게 20년동안 충분히 논의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담은 법안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준위 방폐장 논의가 충분히 긴 역사를 가진만큼 이젠 결실을 볼 때가 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기본 시각이다. 이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쟁점을 줄여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안을 속도감있게 입법하기 위해 관리시설의 조속한 확보와 안전성 검증에 방점을 둬 법안을 마련했다. 

’안전’은 원전이나 관련 시설물이 논의될 때 늘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의원은 ‘안전’에 ‘신속’을 더했다. 김성환 의원실과 꾸준히 소통하는 일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이 의원의 노력이다.

이 의원은 “원전의 설계수명만큼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마련하자는 김성환 의원의 입장을 존중해 김 의원안대로 어구를 넣되 ‘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추후 기술발전 사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기술발전을 고려하는 일은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또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의 처음 제목엔 ‘유치지역 지원’이란 문구를 명기했다”며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계획·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추가로 특별지원금 지원, 특별회계 설치 항목을 삽입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이 고준위 방폐장 설립을 서두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이 37년 이상 걸리는 긴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금 당장 법을 만들어도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만드는데 최소 37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임시저장시설을 가진 5개 시군 주민들은 원전 안에 가득찬 폐기물을 언제까지 계속 떠안고 있어야 하는지 노심초사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인 12일 국회를 방문한 울진, 경주, 영광, 기장, 울주군의 시장과 군수들의 염원을 상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원전을 수출했다고 자랑했다”며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하루빨리 법안 통과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