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민생 위한 유류세 인하 정책에는 인색”
[데일리한국 김정우 기자] 국내 정유 4사(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가 지난 2년 반 동안 6000억원이 넘는 전기요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난과 높은 기름값이 민생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비대칭적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장유 4사가 감면받은 전기요금은 6678억원이었다.
연도별 전기요금 감면액은 2021년 약 913억원, 2022년 약 4499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 126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유 4사의 2021년 킬로와트시(㎾h)당 전력 사용 단가를 보면 SK에너지 93.99원, HD현대오일뱅크 95.18원, GS칼텍스 96.83원, 에쓰오일 93.59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h당 97.18원(SK에너지), 98.62원(HD현대오일뱅크), 101.18원(GS칼텍스), 97.19원(에쓰오일)의 단가로 전력을 사용했다.
올해 들어서는 ㎾h당 137.60원(SK에너지), 139.10원(HD현대오일뱅크), 141.23원(GS칼텍스), 139.07원(에쓰오일)의 단가가 적용됐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단가가 ㎾h당 162.1원인 점을 고려하면 정유 4사는 ㎾h당 21∼25원 더 싸게 전기를 사용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유 4사는 지난해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힘입어 총 14조1762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SK에너지가 3조9989억원, GS칼텍스 3조9795억원, 에쓰오일 3조4081억원, HD현대오일뱅크 2조7898억원 순이었다.
휘발유·경유 등 국내 유가도 치솟아 민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이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리터(L)당 2084원에서 올해 7월 1583원으로 감소, 지난달에는 1769원으로 다시 급등했다.
국제 유가 불확실성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연장한 바 있다. 이달 말까지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는 법정한도 최대인 37%까지 인하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최종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유 4사가 약 30개월간 7000억원에 가까운 전기요금 혜택을 누렸지만 민생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정책에는 매우 인색했다”며 “국민이 유류세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유 시장 유통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휘발유 1800원’ 기름값 어디까지 오르나
- ‘배럴당 100달러’ 앞둔 유가에 정유·석화업계 희비 엇갈려
- 전국 주유소 10곳 중 3곳은 휘발유 1800원 돌파
- ‘폐수 배출 혐의’ 현대오일뱅크, 환경부 국감서 ‘집중포화’
- 에쓰오일, 마포 지역 저소득 가정에 1억원 후원
- GS칼텍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바이오원료 정제사업 합작투자
- 주유소 기름값 14주만에 하락세로 전환
- HD현대오일뱅크 “아들·딸 일터 구경 오세요”…‘부모님 초청행사’ 재개
- 에쓰오일, 3분기 영업이익 8589억원…전년 대비 68.9%↑
- 에쓰오일, 대한블루에너지울산과 폐플라스틱 분해유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