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에서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 주민수용성 제고, 야당의 반대 극복, 관련 법률안 개정이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다.

가스생산이 중단된 동해가스전을 CCS 실증기지로 활용하려는 한국석유공사의 노력이 탄력을 받는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2조 9529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지난 5일 개최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9일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통합법이 국회에서 입법됐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엔 CCUS 사업을 하기 위해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했다. 

이 법엔 산업부에 CCS 시설과 수송 사업자에 관한 업무를 맡기며 CCUS 집적화단지 지정·해제 권한을 줬다. 석유공사가 산업부 소속 공기업이고 산업부가 CCS 사업에 역점을 두는만큼 동해가스전 CCS실증 사업은 탄력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CCS 사업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CCUS 통합법에 반대하는 토론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했다. 

강 의원은 “CCUS 기술이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기는 커녕, 끊임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고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도 괜찮다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CCUS를 반대하는 이유로 기술성숙도가 낮은데 반해 기후변화대응 시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CCUS기술이 여전히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화석연료를 줄이고 석탄발전소를 끄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도리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민수용성도 석유공사가 넘어야할 과제다. 

지난해 12월 초 울산부유식해상풍력 관련 5개 어민단체가 ‘동해에너지어선주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결집했다. 울산근해영어조합법인, 기장군 자망연승연합회, 양포통발선주협회, 울산자망선주협회, 서남구중형기선저인망 울산선주협회가 구성원이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울산에서 70km 떨어진 동해에 9.6GW 부유식해상풍력 설치사업과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연간 120만톤의 CCS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라며 “산업계 최초로 울산에서부터 70km 떨어진 동해근해어업구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 중심의 어선주연합을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험한 동해 바다를 헤치며 힘들게 조업하는 어민들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반영하지 않는 주민수용성 논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꼼수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를 옹호하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해 파장을 예고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개정하는 일도 또 한가지 과제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해저광구가 폐쇄될 때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되는 인공구조물에 해저파이프라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해가스전은 해저의 가스정(Well)뿐만 아니라 해상의 플랫폼, 플랫폼에서 육지까지의 60km 길이의 해저파이프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해저파이프라인은 동해가스전이 CCS 기지로 전환되면 울산에서 이산화탄소를 해상플랫폼까지 수송하는 연결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보존돼야 한다는게 석유공사의 입장이다. 

그런데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의 회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이를 심의할 기회가 없어 보인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 산업특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산업특허소위는 11일 현재 개최 일정이 없다. 국회가 회기 막바지인 3~4월에 법안들을 다시 한번 심사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올해 상반기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