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야당이 국회 재표결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여권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갖던 기존과 달리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했다. 추천된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도 포기했다. 여권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9일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수사 대상에 외환·외환 범죄가 추가됐으나, 여권이 반발해 온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 바뀐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유불리를 좌우할 내란 특검법이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2표 차'로 부결된 만큼 여권의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다면 특검법 가결에 여권 내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야당은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라며 "파견 검사나 공무원, 특검 임명 수사관 인력 등을 기존에서 일부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여, 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하되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 자체 판단하에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건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 표명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이번 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며 "(국민의힘이) 합류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오늘이라도 여당 안을 발의하라. 얼마든지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함께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시점에 대해선 "다시 한번 상의해야 한다"며 "내란 진압을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