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장·학계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서 인상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실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이미 빚을 내 주식·부동산에 투자했던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 인상됐다. 그러나 유동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매파적(통화 긴축) 금융정책 기조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시장·학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전월과 비교해 21조8000억원 증가한 3640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이 포함돼 있는데, 기준금리가 0.75%에서 1.00%로 인상됐던 지난해 11월부터 유동성은 꾸준히 늘고 있다. 추가 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해야 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기조도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연준은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를 3%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부각됐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0.25~0.5%며 한국은 1.25%로 0.75~1% 가량 차이가 난다. 시장·학계 관계자들은 만약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을 역전한다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원화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크게 받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는 가계 부채 조정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연준이 그동안 '빅스텝'을 누누히 언급해왔고 시장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이어 댐에 물을 미리 가둬놓고 홍수, 가뭄에 대비하는 것처럼 한국도 미리 기준금리를 인상해 원화 가치(원달러 환율) 하락, 물가 인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안 교수는 "기준금리 조정 외에도 내일 금통위 브리핑에서 나올 이야기도 중요하다"며 "다만 기준금리 발표와 함께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방향성도 어느정도 시사해야 하는데, 총재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발표하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이번에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교수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경우 부작용은 양쪽 모두 존재한다"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 한계기업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라며 "대출자들에게 고정금리로 바꿔야 한다는 신호를 준다거나 생계유지 목적의 대출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지원하는 식의 미시적인 정책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