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국회선진화법 위반해선 안돼"
野 "합의 불발 시 자체 예산 수정안 제출"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가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여러 차례 협상하고 있지만, 중요한 대목 몇 개가 남아 오늘 중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새 국회법이 시행된 뒤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9일을 넘긴 적이 없다”며 “민주당 때 도입돼 자신들이 많은 이득을 본 만큼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 처리 관련해 법인세 인하가 주요 쟁점”이라며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중재안을 내놓으셨다”며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 좋은 중재안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까지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까지 맞물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가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면서 이견을 좁히진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정오(낮 12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날 중 예산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올라갈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 없이 해임건의안만 올라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 오전 중으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만일 끝내 합의되지 않는다면 단독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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